정부, 공시가격 수술… 현실화율 목표 90%→8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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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수술… 현실화율 목표 90%→80%로 낮춘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2.07.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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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 후 세금부담 완화 골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용역, 내년에 결과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실화율 목표를 당초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용역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 90% 및 목표 달성기간 5~15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 가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실상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에 대한 활용 적정성 검토에도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등을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상향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오는 11월 중으로 새 계획을 내놓고, 세부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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