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권한, 국토부→시·도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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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권한, 국토부→시·도 이관 추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2.07.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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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월 정기국회 내 처리
도시 특성에 맞는 제도 시행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김성환 의원 블로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김성환 의원 블로그]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제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훨씬 사리에 맞는다”며 “이번 주 중에 정책위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과제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원장은 “재개발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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