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올해 수요강좌 첫 주제는 ‘공사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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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협 올해 수요강좌 첫 주제는 ‘공사비 검증’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2.06.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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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해설도 진행
김기현·최홍석 한국부동산원 부장이 강의
지난 22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제1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는 김기현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부장과 최홍석 정비사업지원부장이 각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사진=이혁기 기자]
지난 22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제1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는 김기현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부장과 최홍석 정비사업지원부장이 각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정비사업 정기수요강좌를 약 2년 만에 재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강의는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분쟁을 겪고 있는 만큼 ‘공사비’ 등 주요 현안으로 주제를 선별했다.

한주협은 지난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1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김기현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부장과 최홍석 정비사업지원부장이 각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부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실무 해설을 주제로 검증 단계별 시기 및 검증 절차, 검증기관의 검증기준과 검증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기관에 의뢰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일선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조합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최 부장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를 주제로 현행 법령상 규정돼있는 적용 대상과 기준, 검증 사례 및 조합의 실무운영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LH 등에 의뢰해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게 시행 취지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획수립절차와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이다. 검증을 통해 분쟁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최 부장의 설명이다.

최 부장은 “관리처분은 조합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택 배분을 위한 계획”이라며 “순조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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