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국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내걸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면서 여·야할 것 없이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 평가 받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등이 경쟁을 펼친다. 핵심 공약은 단연 ‘부동산시장 안정화’다.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1·3·5 부동산 정책으로 요약된다.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3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50% 반값 아파트 등이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 고품격 원가주택 25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용적률 10% 가산 및 최고 층수 50층 건립 허용 등을 약속했다.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에서도 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저마다 ‘5대 공약’에 부동산 분야를 포함시켰다.
송영길 후보는 임대주택 10년 거주시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누구나 집’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규모가 작은 곳들을 한데 모아 개발하는 ‘모아주택’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선거 때마다 부동산 공약은 단골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잡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표심부터 잡고보자는 식의 ‘뻥튀기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채워진 공약들은 당장 현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진심 없이 표심만 얻기 위해 남발한 정책으로 公約이 아닌 穴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를 앞세운 표심 저격은 적중했지만, 당선 후 정책 행보는 공약과 다른 노선을 보였다. 특정 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에 대한 완화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축했고,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 ‘신중론’을 강조했다.
정책은 신뢰가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경연잔치다. 실현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및 재원조달 방안까지 제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은 재산권이 걸린 민감한 부문인 만큼 각 후보들은 참된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