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임기가 본격 시작됐다.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부동산 안정화다.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안정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하는 분야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게 다뤄야 할 부문이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시장이고, 민심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새 정부에 안정화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공약 불이행 논란을 키우면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집값이 급등한 주요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고, 수요가 높은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취임 전부터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의 정책은 상반된 노선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주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저격했다.

하지만 당선 후 인수위는 신중론을 꺼내들면서 공약과 상반된 정책 발언을 했다. 시장 과열을 우려한 탓이다. 용적률 500% 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 특정지역에 한해 용적률을 높여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약 발언 후 재건축, 리모델링을 두고도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했다. 사실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완화만으로 모두 재건축을 기대할 수만은 없다.

규제 완화가 현실로 이어지더라도 재건축 추진 요건인 준공 30년을 채워야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제도적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표심만 저격한 채 갈등만 조장한 셈이다.

주택공급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노후지역 재개발, 신규 택지개발 등 변수가 많다.

이주수요와 매매 및 전세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도시계획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막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산더미다.

취임 전부터 국민들에게 안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돌려놓기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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