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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당면 과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공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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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당면 과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공주택 확대
  • 이호준 기자
  • 승인 2022.04.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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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
임대업자 제도 정비 등 꼽아

주택가격 상승 주요 요인으로
절반이 시장 상황 미반영 들어

2022년 주택가격은 서울 상승
비수도권 소폭 하락으로 예상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 정책 당면 과제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확대 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의견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등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주택 세제 방향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주택 세제 방향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먼저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하는 주택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5.7% △공공주택 확대 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20.8% △주택 보유세 인하 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 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5.9% 등을 제시했다.

주택가격 상승이유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주택가격 상승이유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더불어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4.5%)의 전문가가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주장했다.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정책 평가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택정책 평가 [그래픽=홍영주 기자]

또 49.1%가 시장 상황 반영 안 된 정책을 주택가격 상승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 등의 순서였다. 5.5%는 투기에 따른 가수요 발생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투기 요인보다는 실패한 정책과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미흡한 주택정책 [그래픽=홍영주 기자]
미흡한 주택정책 [그래픽=홍영주 기자]

2022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61.8%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에 비해 2022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34.6%는 하락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비수도권 주택가격 전망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 비수도권 주택가격 전망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비수도권은 작년에 비해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망이 많았다. 60%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고, 32.7%는 상승할 것이라 봤다. 구체적으로는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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