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검토과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그 아래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특히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측면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장기능 회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부동산 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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