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시장의 대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첫 부동산 정책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법령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부처가 소관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한 공약 이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자도 인수위에서 주택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재건축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5일 윤 당선자는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강조했다. 그동안 인수위 업무보고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윤 당선자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는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당시 도심지 등 수요가 많은 곳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서울 등 주요 도심 내 주택수요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토부도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기준의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다시 낮추고,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당선 후 첫 번째로 내놓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준공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방안과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의 공약 이행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일조권·조망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교통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닭장 아파트 공급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