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제한 폐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주거지역의 35층 높이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보존 규제 정책을 탈피해 다양한 개발을 통한 정비 활성화로 서울도심의 활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토대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았다.

우선 시는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으로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보행 일상권 개념은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생활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안양천과 중랑천, 홍제천, 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명소화하고, 접근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시는 그동안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제한되면서 도심의 활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도 상향한다. 더불어 소규모 필지 위주의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가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

다양한 도시모습과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으로 현행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나왔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리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의 새로운 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제의 경우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인 만큼 복합화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시는 비욘드 조닝을 국토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고, 오는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의 기능적인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