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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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1기 신도시 곳곳에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모여 연합회를 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도개선 및 공공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25일 수원 리모델링연합회는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연합회 구성원은 매탄동남, 민영6, 신나무실주공5 등 조합과 추진위 단계 15곳이다. 서울에서도 지난 26일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한 발대식을 마쳤다. 구성원은 자양우성1차, 조합 및 추진위 단계 70개 단지다.

협의회는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설정했다. △1단계 표준도급·용역 계약서 제정 △2단계 조합정관과 예산수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기틀 마련 △3단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리모델링 정책 입안 참여를 통한 제도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기 신도시 곳곳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주체들이 모여 연합회 구성을 마쳤다. 평촌의 경우 지난해 5월 27곳, 산본에서도 지난달 15개 단지를 구성원으로 각각 연합회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연합회 구성 단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치권 및 지자체에 수직증축 활성화와 내력벽 철거 허용,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특별법안을 발의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공식화하는 등 일선 리모델링 추진주체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초 리모델링 특별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추진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했다. 리모델링을 주택법에서 분리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직증축 안정성 검토 절차를 완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과 1기 신도시들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일부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500%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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