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복지 4대 핵심과제] 공공주택 소셜믹스,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퇴출

서울시가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요소를 퇴출하고,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복지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시는 지난 24일 공공주택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검토TF, 초기 기획단계서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점검

우선 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공공주택 사전검토TF’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주택이 소음과 일조량이 불리한 동에 배치되거나, 공동편의시설이 공공주택 입주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됐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평형 배분과 평면, 자재사용 등에 대한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조합과 논의한다.

실제로 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사전검토TF에 대한 가동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강남구 A아파트의 경우 공공주택세대가 포함된 일부 평형을 동북향으로 배치했지만, 사전검토TF를 통해 통품과 일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변경안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20년 9월부터 동·호수 공개추첨제 지침을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하게 동시에 참여하는 공개추첨을 시행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필요한 교육과 법률지원 등을 협력하고, 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공공주택, 소형주택 관행 깨고 중형 확대 등 품질 높여…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거주하고 싶은 집을 만든다는 목표로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사전검토TF는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의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도 사전 검토한다.

특히 대학가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소형평형이라는 인식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20~60㎡ 이하로 구성했다.

동대문구 B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전용면적 45㎡ 단일평형으로 22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주변환경과 기존 공공주택 공급 등을 분석해 59~79㎡ 규모의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반대로 송파구의 C아파트에는 신혼부부의 주거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59~84㎡로 제안된 공공주택 평형에 대해 45㎡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 심의단계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주택 품질관리위원회’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특화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를 적용해 청년·신혼부부·고령하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된 34개 공공주택단지를 재건축해 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포태영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간의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