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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사로잡은 리모델링 | 여야, 리모델링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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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사로잡은 리모델링 | 여야, 리모델링 표심 공략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2.01.2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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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에 용적률 상향까지 공식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여·야가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선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 했고, 국민의힘도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는 등 1기 신도시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를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김병욱 의원이 리모델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법안으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중순부터 거론돼왔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도 운영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방침을 잠정 철회했다. 이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법’에서 별도로 ‘독립’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특별법안 발의는 사업 절차와 규정을 주택법에서 별도로 독립시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성 검토 절차를 1차례로 완화시켜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부동산 표심잡기에 나섰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과 1기 신도시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부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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