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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연체금 年이율 6%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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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연체금 年이율 6%로 인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2.01.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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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장기 연체 땐 원금의 48%까지 치솟아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제도개선 마련 권고

재건축부담금 연체금의 年이율이 6%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연체금도 원금의 3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1년 이내 단기 연체의 경우 통상 12% 수준으로 원금 대비 4.5% 수준이다. 하지만 5년 이상 장기 연체되면 年 이율은19.2%까지 늘어나고 원금 대비 48%에 이를 정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공부담금의 연체금을 年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재건축부담금 등 19개 공공부담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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