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선정된 천호A1-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지난달 28일 가칭 천호A1-2구역(3만15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8일 최종 21곳을 선정·발표했는데 천호동 일대(가칭 천호A1-2구역)가 이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