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에 대한 수주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3조 클럽에 가입한 건설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3곳으로 4조원 돌파도 넘보고 있다. 사상 최초 사례다.

민간 정비사업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의 입주 시점에는 점차 시장 안정화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낮아지는 현상도 목격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규제로 수요자들이 주택마련에 나서지 못할 뿐 부족한 주택공급에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시장 안정화 주장을 일축한다.

정부는 집권 초기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금융 등 각종 규제를 가했다. 그런데도 시장은 정부 바람과 반대로 흘러갔다. 구도심 주택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만 높였다. 실수요자들은 자금을 모두 끌어 모아 ‘영끌’ 주택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는 뒤늦게 ‘주택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공공 재개발’, ‘공공 정비사업’ 등 사업성을 보전해주고 절차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이 주도하는 3080 선도사업을 통해 5년 안에 전국에 80만가구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도 했다.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성공 사례로 남길 바랐던 강남권에서 공공재건축은 외면 받았다.

대부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상 향상보다 ‘고급화’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조합방식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일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열차에 올라탔다.

3080 선도사업 역시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서다. 약 16만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을 뿐이다.

애초부터 정비사업 규제를 통해 집값을 낮출 수 있다던 정부의 확신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시장 안정은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정책 포커스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맞춰야 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가장 수요가 높은 구도심에 충분한 공급을 이루면 될 일이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도 모색한다면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시장에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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