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책자에 게재되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은?

[ Key Point ]

사업시행계획이란 말을 들었고, 또 법령해설집을 보니 사업시행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실제 총회 책자에는 사업시행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수록되는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동영상 강의]

♣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본 내용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 총회 책자에 수록되는 사업시행계획 내용

◯ 조합설립인가 후 신축공사에 관하여 개략적인 설계를 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그 내용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사업시행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안건 상정

◯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총회를 흔히 ‘사업시행계획 총회’라고들 통칭하는데, 이 총회는 다른 안건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여러 안건 중 1개의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 의결의 건’이 상정되게 된다.

◯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의결의 건’ 제안사유를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조합의 건축안이 가결되었다는 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건으로 산정한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이 안건 제안사유 다음 면에 첨부서류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및 도면을 첨부하게 된다.

나. 설계개요

◯ 이 첨부서류를 보면, 가장 먼저 설계개요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단위세대별 분양면적표, 주차대수, 그리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도 기재되어 있다.

다. 조감도

◯ 그리고 조감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동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 건물의 위치, 층수, 방향(남향, 동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각 공급면적(평형)별로 어느 동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따라서 분양신청을 할 때 어떤 공급면적형을 신청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단위세대 평면도

◯ 그리고 각 공급면적별로 단위세대 평면도가 그려져 있는 도면이 첨부되는데, 이 도면을 보고 자신이 신청할 평형대를 예상하여 방, 화장실 개수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