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의 일환인 신속통합기획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에서 연말까지 2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무려 100곳이 넘는 곳이 참여했다.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자치구도 후보지 추천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 무려 65% 동의율을 확보했던 원효로4가구역이 추천 대상에서 탈락했다. 자치구별로 추천 대상을 4곳 이내로 제한하면서 대거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신통기획의 흥행은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여의도 시범과 강남 대치미도, 송파 장미1·2·3차, 한양2차, 강동구 고덕현대 등이 신통기획 적용을 확정했다. 또 강남 재건축을 대표하는 압구정3구역을 비롯해 대치 은마와 서초구 신반포2차, 여의도 한양, 삼부아파트도 신통기획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일부 공공성을 적용하는 대신 용적률이나 층수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공정비사업과 유사하다. 하지만 신통기획과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인식은 천지차이다.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공공정비보다는 신통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정부가 참여해주길 바랐던 강남의 재건축단지에서는 공공정비가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냈다.

신통기획이 공공정비와 다른 점은 조합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공공’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가고, 단지의 가치를 하향 평준화하는 기피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더 이상 공공은 절대선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반면 서울시는 신통기획에서 공공의 역할을 최소화했다. 조합원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공공기획이라는 명칭부터 과감하게 버렸다. 신통기획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채웠다. 35층 규제와 2종 7층 제한 폐지, 통합심의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신통기획과 공공정비의 목표는 동일하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공공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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