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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축인 리모델링 협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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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축인 리모델링 협회 출범한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1.11.2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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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리연·평촌연합회 등 참여
내달 중 국회에서 총회 개최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최근 리모델링 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회·조합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 협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협회를 통해 정치권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수직증축 활성화 등 제도개선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선 리모델링 조합들을 중심으로 연합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범수도권 리모델링 연합회와 평촌 리모델링 연합회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자들이 모여 리모델링 협회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략적인 일정은 내달 중 전국 리모델링 조합장 40여명이 모여 국회에서 협회 출범을 골자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쯤 사단법인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 출범을 계획한 이유는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추진위·조합이 직접 정책토론의 장을 열고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은 수직증축 활성화 및 내력벽 철거 허용이다. 먼저 수직증축의 경우 지난 2014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됐다. 당시 리모델링에 대한 일반분양분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하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수직으로 일반분양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동·수평증축에 비해 공간 활용도도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수직증축 착공 사례는 전무하다.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행위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파 성지아파트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2차 안전성 검토틀 통과한 단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6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는 내력벽 철거가 가능할 경우 다양한 평면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기울여오고 있다.

전학수 범수리권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은 “이제 중·저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층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도 민원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단법인 협회를 출범한 후 수직증축 활성화를 골자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약 37조원에서 2030년 44조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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