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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주택 ‘건축설계안’ 마련하면 사전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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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주택 ‘건축설계안’ 마련하면 사전청약 가능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11.1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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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청약 제도 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민간도 2~3년 앞당겨 조기 공급 가능

신혼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자녀수
상관없이 추첨 공급해 청약기회 확대

생초특공도 30%는 소득초과·1인가구
청약신청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30%는 소득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사전청약을 도입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주택공급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그래픽=홍영주 기자]

▲민간 사업주체도 ‘건축설계안’ 마련하면 착공 전에 사전청약 가능


공공분양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청약제도가 민간사업으로 확대된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약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바 있다. 민간 사업주체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과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마련하면 지자체에 사전당첨자모집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사전당첨자모집을 승인하면 일간신문·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을 통해 가구수와 평면도,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청약 주요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전청약 주요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전당첨자는 일반청약·사전청약 재당첨 금지… 사전당첨 포기하면 청약통장 부활


사전당첨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권리도 구체화했다. 우선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본 청약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주택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재당첨 제한과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이 불가능하고, 사전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도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나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더불어 사전당첨자의 경우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과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는 고소득자 등에 청약 기회 확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없었다. 또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실상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해 탈락한 사람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나 1인 가구에 대해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별공급 청약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사전청약제도 도입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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