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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와 LH,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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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와 LH,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이호준 기자
  • 승인 2021.11.1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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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5대 혁신방안 발표… 강력한 부패방지
택지개발 위주→공공주택 공급·관리로 전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예방-감시-처벌 강화

LH, 혁신위원회 통해 투기행위자 제재 강화
법무사, 감정평가사 선정 등 전관특혜 철폐
공정 건설문화 확립… 부실 건설업체 제재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패방지·조직개편의 이름으로 혁신방안을 내놨다. SH공사는 지난 9일 ‘5대 혁신방안’을 내놓고 체질 개선을 천명했다. LH공사는 지난 5일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렴·공정·투명성의 철학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시험대 앞에 섰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SH공사, 택지개발 위주에서 공공주택 공급·관리 방향으로… 임직원 투기도 원천 차단

SH는 그간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기조를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 투기·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공공주택의 개념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정립한다. 공공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그간 산재돼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를 품질을 높이려 한다.

또 ‘예방-감시-처벌’ 강화로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직원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경각심을 높인다.

더불어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을 제시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또한 공공주택 품질관리에 힘써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이미지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대전환한다. 그리고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 임대단지 ‘하계 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해 주거 질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까지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라며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LH공사, LH 혁신위원회 열고 인사혁신안 마련… 부실 건설업체 제재 강화와 퇴직자 전관특혜 철폐 등


LH공사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기행위자 제재 강화, 법무사·감정평가사 선정 제도개선, 부실 건설업체 제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개선하고자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LH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최대 5년으로 올렸다. 또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월봉을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 간 수임을 제한하는 등 전관특혜를 철폐했다. 더불어 올해 12월 중으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부실업체의 용역 수주를 봉쇄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공기업을 대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윤리준법경영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윤리준법경영을 공사의 경영·사업 전반에 도입했다.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혁신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감독, 자문기구를 신설해 투기 재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 LH는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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