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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재초환 개선 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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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재초환 개선 활동 본격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10.21 16:02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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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21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에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21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에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21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에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21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에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선을 위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과천주공4단지 김기원 조합장은 21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유예) 청원서를 전달했다. 김 조합장은 “불합리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가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최소 5년 시행 유예를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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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2021-10-22 15:48:48
1. 미실현이득의 환수를 위한 재건축이익에 대한 부담금, 2.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등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 적용, 3. 재건축된 새집을 강제로 매각하지 않고는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 4.같은 자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실현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병과까지 지나친 다중과세, 5.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개인별 시세차익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가격 차이로 인한 재건축 부담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불공정성 6. 2006년 입법후 15년간 개정하지 않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기준, 7.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로 진행되는데 실제 집값상승률을 적게 적용하는 계산기준등등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 폐지나 유예

박상현 2021-10-22 16:38:47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윤선희 2021-10-23 15:18:27
억- 소리가 납니다. 진짜 서민들도 내집마련 할 수있는 꿈이있는 나라이기를 희망합니다.
제초환제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더 낮은 비합리적이고 형평에도 맞지않는 제도로서 폐지되야합니다.

임호상 2021-10-22 15:33:51
부합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수진 2021-10-22 15:48:41
재초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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