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가 노형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3개 구청장들은 지난 13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형욱 장관 순. [사진=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가 노형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3개 구청장들은 지난 13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형욱 장관 순. [사진=송파구 제공]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내 지자체장들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노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1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 장관을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3개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지난 2018년 3월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내렸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하향했다.

나아가 1차 안전진단 결과 해당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아 재건축 시행 요건을 갖췄음에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또 다시 받도록 강화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절차다. 결국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는 단지가 속출했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자리에서 3개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차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3가지를 들었다. 먼저 노후화된 주택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 부족은 물론 층간소음, 수도 및 전기안전시설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고 있고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되레 주거환경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통해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꼽았다. 일례로 현재 14개 단지, 2만 6,000여 세대 규모인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약 5만3,000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상된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실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도 안전진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전 안전진단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 중인 단지와 달리 2018년 이후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단지에서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며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의 경우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바 있다.

3개 구청장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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