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북한산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산 주변의 높이제한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비사업의 ‘층맥경화’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는 지난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북한산 주변 용도지구(고도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은 지난 1990년 북한산 경과고 조망환경 보로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약 31년간 층수가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건축물이 노후화하고, 상위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시대적 여건 변화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 여건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용도지구(고도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014년 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에 따른 실태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완화하기 위한 기준도 설정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도봉구 내 고도지구로 설정했다. 도봉1동과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로 면적은 1.16㎢이다.
용역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봉구 고도지구의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관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고도지구 지정 영향권을 검토하게 된다.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위한 완화 기준을 설정하고, 서울시 도시관계획(고도지구)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북한산 고도지구는 층수와 상관없이 20m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지역 내에는 5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나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도지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면 도봉구 일대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쌍문1동 덕성여대 후문 일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도봉2구역도 민간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