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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담률 (감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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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담률 (감보율)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승인 2021.10.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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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공동시설 확보 및 공사비 충당을 위해 사업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 한다.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소유자는 기존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게 되며, 이러한 줄어든 토지면적의 비율을 감보율(토지부담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토지면적 1,000㎡를 보유한 사람이 환지방식의 사업 후 800㎡ 면적의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보류지로 떼어준 땅의 면적은 200㎡이고, 감보율(토지부담률)은 20%가 된다.

사업대상지의 평균 토지부담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60%까지 가능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2/3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60%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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