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 사이 심의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13차 도계위서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의결

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계위 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도계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의견수렴과 결정 과정이 복잡하다.

이와 달리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하고 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는 물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안건이 특별분과위원회에 상정된다.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인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시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이에 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만큼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건축＋환경 통합심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 없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미 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