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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해 정비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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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해 정비사업 활성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09.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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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담은 기본계획,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해 23일 고시 예정

공공기획 대신 신속통합기획 명칭 변경
주민동의 확인 절차도 3→2차례로 축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공기획이라는 명칭 대신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해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하고, 주민 동의절차도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한다.

시는 지난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변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대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로 설정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정비 정비계획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도 이달 말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3일부터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후보지 대상은 그동안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주거정비지수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던 낙후된 저층주거지역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해당 노후지역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관악구 신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키로 했다. 오 시장도 직접 신림1구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정도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구역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시재생폐지연대는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후보지 선정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구역의 경우 민간재개발은 물론 공공재개발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핵심인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고시가 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될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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