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교수 “뉴타운 출구전략은 실패”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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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교수 “뉴타운 출구전략은 실패” 쓴소리
  • 이호준 기자
  • 승인 2021.09.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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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후 해제구역 393개
약 26만3,900가구 물량 감소에

통근비용 낭비 연 5,000억 추산
민간주도 정비사업 촉진 주장도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비판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비판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가 지난 9일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 이에 주택 가격 상승과 통근비용 낭비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정비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정비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 교수는 2018년 서울연구원의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과 2019년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전후 진행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393개 구역이 해제되고 26만3,908가구의 물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서울 주택 공급의 중요한 요소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막혔고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 도심은 억제하고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며 낭비한 통근비용이 연간 약 5,000억원에 이른다고도 덧붙였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 기대 가구수 [그래픽=홍영주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 기대 가구수 [그래픽=홍영주 기자]

낭비된 통근비용 추산은 정비사업 25만호 신규공급의 주택순증효과를 50%로 설정해 12.5만가구가 서울시내가 아닌 외곽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되었다는 가정 하에 산정됐다. 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취업자는 1인으로 가정, 통근을 필요로 하는 취업자는 12만5,000명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통근자수 * 통근시간 증가분(1/3시간) * 하루 통근 1시간당 연 기회비용(1,200만원) 집계 결과 연간 5,000억원이라는 산정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교수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재개발 지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재진단하고 맞춤형 대안 종합세트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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