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5구역 재개발 현장을 가다 | “우리는 그저 새 집에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5구역은 원래 성북3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진행했다. 서울시 직권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114곳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사업장 4곳 중 하나이다.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후 201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성공했으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2017년 구역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한 결과 노후도가 84%에 이르는 가운데, 공공재개발과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지 등 대안마저 탈락하자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있다. 모현숙 성북5구역 前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이자 現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고문을 만나 현안과 향후 계획, 주민들의 고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성북5구역은 당초 성북3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성북5구역으로의 변화 과정과 현재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과정들이 알고 싶은데

성북5구역은 본래 성북3구역으로 지난 2005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2008년 구역 지정, 2009년 동의율 77.75%로 조합설립까지 마쳤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쾌거를 이뤘으나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2017년 직권해제됐다. 이어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도 취소되며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이에 주민들은 2018년 서울시의 사업시행인가 직권해제 부당 소송을 제기하며 재개발을 이어나가려 했다. 2019년 5월 1심을 승소하며 희망이 보였지만 2020년 1월, 5월 각각 2·3심을 패소하며 결국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이후 성북5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 2020년 5월 성북5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를 재결성했다. 처음엔 민간재개발을 시도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로 선회해 2020년 9월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성북5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LH가 우리 구역 주거정비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건물 노후도가 84%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주거정비현황을 가진 것은 물론 고저차가 45m나 되는 심한 구릉지에 소방도로 하나도 없는 구역이 약 2/3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 화재라도 나게 되면 노인 분들은 대피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다. 또 작년 겨울 폭설이 심하게 내려 언덕길을 내려오던 노인 두 분은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결국 돌아가셨고 그 밖에 몇몇 주민들이 다쳤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공가로 있는 집들의 정화조가 오래돼 구멍이 나서 분뇨가 넘치는 등의 일도 많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보면 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중 추진에 유력한 사업은 무엇인가

성북5구역 주민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재개발방식은 국토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이다. 이 방식은 입주까지 빠르면 5년이 걸린다고 정부가 공표한 만큼, 우리 주민들은 이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전한 새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역은 7, 8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에 선정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올해 말 2차 공공재개발 응모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것인가

서울시가 지난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 직전 단계에 직권해제를 시켰으면 우리 구역 주거환경의 노후화 정도는 물리적·법적으로 이미 확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년 5·6대책이나 올해 2·4대책 어디에도 정비구역 해제지에 대한 안배나 배려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요건에 대해 서울시 지침에는 1종 주거지이면서 구릉지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성북3구역 시절 우리 구역은 도시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줬던 곳이다. 허나 직권해제 이후 1종 주거지로 회귀해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공모 등에 탈락하고 있다.

▲사업상 고충들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전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는 지침만 언급하며 우리 구역이 고밀도 개발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구역은 이미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물리적, 법적으로 판명이 난 곳인데 지침만 가지고 원칙적인 조항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에 대한 해결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침과 관련해 단서조항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1종 주거지이면서 구릉지사업지는 제외하나, 지난 2종 주거지로 개발을 진행했던 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등의 조항 말이다. 부디 현장을 실체 파악하고 주거환경개선에 실행력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소임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곳 성북동의 안전한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으로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다.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벌써 3번이나 새집 마련에 실패해 주민들의 고심이 크신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없다. 묵묵히 새집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성북5구역에 새집을 지어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더 힘을 합해 나아가길 부탁드린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