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획’ 담은 기본계획 시의회 통과…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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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획’ 담은 기본계획 시의회 통과…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가속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09.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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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도입 등
포함된 도시정비기본계획 상임위 가결

예정대로 이달 중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
재개발 신규 지정 늘고 사업기간도 단축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스피드 주택공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공기획 등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임시회에서 2025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존계획안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련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일부 시의원이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간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25곳을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하거나, 도시재생이 진행된 정비구역에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 청파동1가 일대와 송파 마천2구역, 마천5구역, 노원 상계5구역 등이 후보지 공모를 위한 동의서 징구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장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거환경은 물론 주민동의율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재개발 신규지역이 거의 없어 정비사업의 장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해진다. 구역면적, 노후도 등 필수항목에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과 같은 선택항목을 충족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숙제가 남았다. 실제로 이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의원들도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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