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획 빗장 풀렸지만… 재건축-재개발 ‘온도차’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공공기획’이 본격 추진에 들어갔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은 다수의 구역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에 착수한 반면 재건축은 1호 사업장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건축 추진단지에 홍보를 진행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먼저 재개발구역은 공모를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다. 공공기획의 최대 장점은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시는 통상적으로 5년가량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공공기획을 적용하면 2년 이내로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재개발은 물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구역들이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은평 구산동 177번지 일대와 광진 자양4동 일대, 노원 상계5구역, 영등포 양평동6가 등이 공공기획 공모를 위한 주민 동의율 확보 절차에 착수했거나,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공공기획 재개발은 도시재생구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서울형 도시재생1호 사업지인 창신·숭인을 비롯해 서계동 일대, 가리봉5구역 등 약 20여곳이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건축은 공공기획 1호 사업장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부터 삐걱대고 있다. 기존 민간이 마련한 정비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되레 임대주택 비율이 21%로 상향됨에 따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공공기획 재건축을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방식의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은 인기가 높은 반면 재건축은 기존 민간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참여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공공기획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시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시는 △서빙고 신동아 △구로주공1·2차 △여의도 시범 △반포 미도1차 △대치 미도 △장미1·2·3차 등 재건축 추진단지의 주민대표와 해당 구청에 공공기획 참여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공공기획은 주민과 협업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 주민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은 물론 시공자와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권한도 조합에 있다는 설명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