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취임 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포함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한데 이어 정부에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최근에는 35층 폐지까지 선언했다.
35층 규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고 있다. 당초 35층 규제는 전임 시장이 재임 시절 서울 스카이라인 관리를 위해 ‘2030 서울플랜’을 통해 마련했다.
이후 여의도 일대와 강남권 등 재건축 출발선에 선 단지들의 사업이 멈춰 섰다.
오 시장은 35층 규제를 두고 그동안 ‘절대선’인 것 마냥 운영돼왔다고 평가했다. 되레 서울 경관의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 폐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에 공공기획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도 도입한다. 공공기획은 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구역지정 절차를 단축시켜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첫 적용 사업지는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유력하다.
취임 약 4개월 만에 오 시장의 주택정책 행보는 파격적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도심 주택공급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을 돌파했다. 실수요자들을 충당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해진 탓이다. 재개발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거나 획일적인 층수로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구도심 주택공급을 가로막은 결과다.
정비사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고치거나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은 지속 가능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또 구도심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깝고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구도심은 주택을 공급할만한 빈 땅이 없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오 시장의 주택정책 방침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집값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 시장의 주택정책이 빛을 보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