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삐걱’… 공공직접시행은 ‘쿨쿨’

공공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이 도입 1년이 지났지만, 흥행 성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재개발은 주요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토위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방식의 정비사업 중 공공재개발은 후보지로 28곳을 선정하는 등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주요 후보지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삐꺽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 금호23구역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공공재개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석2구역 비대위가 지난달 단독으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다.

3개 구역이 연대한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부 동의만으로 공공재개발을 확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상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간의 갈등이 큰 상황이다. 나아가 미아16구역과 강북5구역 등의 일부 주민들도 반대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암초에 걸린 상황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후보지 선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4개 구역으로 1,500호에 불과하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이어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추진 근거가 되는 법안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담은 진성준 의원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됐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법안심사 소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