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만에 공공재개발 웃고 공공재건축 울고

정부가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공공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계획보다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예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은 참여사업장이 극소수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목표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었다. 특히 서울 등 주요 도심의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공공재건축·재개발이 대책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후보지는 4곳, 공급물량 기준 1,500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업초기 단계부터 일선 재건축구역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공급목표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재건축 도입 당시 강남권의 일부 단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의 관심을 보였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임대주택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은 예상보다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호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총 28곳으로 공급량 기준 3만2,000호에 달한다. 서울지역 내 정비구역 8곳에서 5,000호, 비정비구역 16곳에서 2만호, 경기도 공공재개발 4곳에서 7,000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8·4대책 발표 당시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목표량이 2만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재건축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 등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이미 완료했고, 흑석2·신문로·망우1구역 등은 동의요건을 완료해 시행자 지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성북1구역과 장위9구역 등은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내년 상반기 시행자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재건축의 사업진행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다수의 관심단지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후보지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입법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