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사업제안… 3080＋ 통합공모 개시

그동안 지자체가 추천한 부지를 중심으로 3080＋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후보지는 9월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428곳 중 111곳(12만6,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다만 대부분이 서울(317곳)에 집중돼 있어 후보지 선정도 72%가 서울이었다.

국토부 전인재 도심주택총괄과장은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새로운 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4개 사업으로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이다.

대상지역은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서울에서는 이미 80곳이 선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제안할 수 있다. 이때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나 사업경계 설정 등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 개략적인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