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반 난항”

3080+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두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산연은 지난 19일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 815호’에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박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지난 2018년 9·21대책, 2020년 5·6대책과 8·4대책, 또 올해 2·4대책까지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인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2/3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 지구 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 하락 및 기관의 추동력 저하로 토지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건산연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더 정의롭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 극대화와 임대주택 공급 최소화를 원하는 토지주들의 마음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40여 일 만에 본 지구 요건인 2/3 이상을 확보한 구역이 나타나는 등 전례없이 빠르게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절차상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주민동의 확보에 나서는 시점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민들의 높은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도 첨언했다.

또 최근 발표한 후보지는 짧은 동의 확보 기간으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며, 대부분 사업지의 주민동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예정된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