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종합계획] 직접정비사업, 3분기 내 후보지 선정해 본격 시행

정부가 하반기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직접정비사업 등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3080+ 주택공급방안인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의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52곳을 선정해 약 7만1,000가구 규모를 확보했다. 지자체와 민간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서울 40곳과 인천 3곳, 대구 2곳, 부산 2곳, 경기 5곳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를 확보해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과한 후보지는 하반기에 예정지구를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 도시·건축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기준 완화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 상향과 함께 법적상한용적률의 1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주민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총 54곳의 후보지 제안을 받아 3분기에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선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위해 주민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은 주민과 지자체, 민간에서 제안한 후보지 47곳을 확정했다. 주민제안 16곳과 지자체 제안 28곳, 민간 제안 3곳 등이 대상지다. 특히 공공재개발의 경우 관계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 신규로 도입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정비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선도사업으로 총 55곳을 제안 받아 20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080+ 공급대책 관련된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