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오세훈 첫 회동]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차단” 한 목소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다.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모임이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설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실제로 양 기관장은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노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하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한다”며 “서울시도 같은 인식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 시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노 장관께서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한 것처럼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마련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3080＋ 대책 등도 결국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 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