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보궐선거 후보 시절부터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오 시장의 공약 현실화를 위해 첫 걸음을 뗀 셈이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는 전 시장이 2015년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초기 단계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으로 꼽혀왔다.

이 제도는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재개발 여부를 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구역 내 30년 된 건물 연면적 60%를 넘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다.

오 시장은 이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대신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구역지정 요건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발굴한 후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활성화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부채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나온다.

분명한 부분은 오 시장의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의도는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시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오 시장의 갑작스런 규제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속내는 해당 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을 통해 집값 상승 우려를 줄이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는 등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은 이제 첫 걸음을 뗐다. 시작이 중요하다.

오 시장의 의지대로 재개발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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