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계획 차질없이 진행”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계획, 5·6대책, 8·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5·6대책과 8·4대책의 경우 도심부지는 대부분 개발구상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조달청과 용산 캠프킴 등은 일정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정비창 등 서울시 소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계획 등이 확정된 곳은 순차적으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7월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병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의 경우 해당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성남복정1 등 5곳의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