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규 또는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된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해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 접수가 문자로 통보된다. 또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된다. 가령 6월 5일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