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꾸준히 해 나가겠다”

경기 성남시가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는 기본설계와 행정지원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설립되도록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안전진단 비용과 안전성검토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조합의 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에서, 공사비는 리모델링 총 공사비의 60% 이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조합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경우 시와 시중 금융기관과의 이자 차액에 대해서도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현재 502억9,000만원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조합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조합원의 분담금도 낮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도와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 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명을 충원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 걸맞은 리모델링 방향을 정립하고, 제도개선과 지원정책 연구개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자문 등의 역할을 해 나간다.

박경우 주택과장은 “이번 연이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은 성남시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의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확대해 나가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한솔마을5단지 사업계획 승인=성남시는 지난 2월 23일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7일 두번째로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에 대한 수평·별동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시는 지난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약 5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리모델링을 지원해왔다.

특히 시는 리모델링기금 융자업무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19년 1월 조합사업비의 직접 융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상환기간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융자금리도 기존 3.5%에서 3%로 인하했다.

올 2월에는 리모델링 기금 조례의 융자조건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 준공 시까지 융자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등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화된 안전성 검토 기준에 사업지연 아픔도=한솔마을5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를 비롯해 성남시내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지난 2010년 이후 조합을 설립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강화된 안전성 검토 기준과 신기술 검증 기관의 부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 한솔마을5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는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발빠르게 수평 및 별동 증축형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선회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현재 성남시내 리모델링 시범단지 및 공공지원단지는 한솔마을5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를 비롯해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1·2단지, 경남선경빌라 등 총 7곳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