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완화·집값 안정… 투트랙 전략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투트랙 정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위한 사전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후보시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담은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구조 안정성에 집중된 가중치를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로 재분배하자는 취지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나 심의를 풀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시는 정비사업 정상화 조치 발표 당일 대규모 사업지가 밀집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지역,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 신규 대상지다. 지정 효력은 27일부터 1년간 발효될 예정이다.

시는 일부 재건축단지와 한강변 재개발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 등의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 정책은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로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차단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화상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해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 사업을 발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