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안전진단시 주거환경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등 재건축 문턱을 낮춰 노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3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주거생활에 대한 불편함보다 건축물의 안전성에 비중을 두고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반면, 기존 40%인 주거환경 비중을 15%로 낮추고,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화도 30%에서 25%로 축소시켰다. 안전진단시 주거환경 비중에 비해 구조안정성 비중이 커지면서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높은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장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비사업에 두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면서 재건축 문턱을 높였다고 해석했다.

이후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재건축 초기 단계 진입이 쉽지 않았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재건축 발목을 잡혔고, 재도전 끝에 겨우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최근 목동신시가지 11단지 역시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수도와 엘리베이터 등 시설 노후화로 실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가구당 자동차 1대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과거 주택은 주거생활에 대한 편리함보다 보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건축 역시 안전성에 핵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어진 지 수 십년이 지난 곳들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노후 되면서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 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을 지나 생활수준 자체가 달라졌다. 아파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높아졌다. 집은 단순히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안전진단 기준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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