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 방식이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 시공자 선정시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 시공자 선정시 총회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과 리모델링 등에 대한 총회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하도록 개선했다.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총회 기간 내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우려로 인해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곳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투표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는 조합원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정했다. 아울러 조합은 전자투표를 하기 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의결사항과 전자투표 방법,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일선 조합들의 리모델링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시공자 선정을 앞둔 사업장들의 경우 전자투표 방식의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와 경기 수원시 신성·신안·쌍용·진흥(민영5단지)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문정건영아파트는 오는 2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지정한 상태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도 우선협상대상자로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지정했다. 조합은 오는 6월 5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