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건영 등 5곳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선정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8·4 대첵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후보지는 주민동의율 최소 1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곳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곳이다. 미성건영아파트를 비롯해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광진구 중곡아파트다.

앞서 작년 9월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를 실시했고 그 결과 15곳이 참여했다. 그 중 7곳이 컨설팅 결과를 회신 받았는데 서초구 신반포19차아파트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가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빠진 셈이다.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라며 “공공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를 비롯해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을 적용하고, 반대로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게 된다.

▲공공재건축 효과 얼마나=이번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고, 도시계획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한다. 공급세대 역시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에 대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개정된 법령 등도 모두 반영한다. 이후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나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다. LH 또는 SH 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과 SH·SH의 공동시행은 조합원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부터 공공시행자로 지정한다는 얘기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경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상시로 상담 및 사전컨설팅을 접수받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