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 인터뷰]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새 출범… 정비사업 지원 나설 것”

지난해 말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969년 부동산 가치산정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반세기를 이어온 공기업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그만큼 한국부동산원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는 물론 부동산 전반에 대한 조사와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건축본부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 정부가 지난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검증 업무도 진행해야 한다.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이끄는 한국감정원의 이부영 도시건축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감정원이 공적 감정평가업무에 집중됐다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조사, 관리, 감독, 지원 등의 역할로 확대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2020년 12월 10일부터 우리 원의 사명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가격조사, 부동산통계, 부동산시장관리 업무를 통해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공적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의 자산 중 중요 관심사항인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창의기반 전문역량을 배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도시건축본부는 도시재생 및 정비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된 만큼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건축본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축본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도시건축본부는 도시재생지원처와 녹색건축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처는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와 도시재생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녹색건축처는 건축물 인허가시 수반되는 녹색건축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에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업무, 재건축부담금 검증업무, 공사비검증업무, 조합실태조사 지원업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지원업무, 집주인 융자형 민간임대주택공급 지원업무, 주거서비스인증업무 등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지원업무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증가됨에 따라 공사비 검증업무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만큼 공공 방식의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건축본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방식의 정비사업과 관련해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정부가 2020년 발표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통합지원센터’에 참여해 후보지 선정 시 사업성 분석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정비사업 참여주체에 대한 사업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관련 통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 다양한 검증 업무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 크게 관리처분타당성 검증,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검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타당성 검증은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타당성 검증을 통해 조합에서 발생할 분쟁‧소송 등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는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깜깜이 공사비 내역에 대한 검증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사비 부풀리기 예방으로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검증업무는 정비구역의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로서의 역할과 지원 업무는 무엇입니까=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접수에서부터 준공·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빈집정보체계구축 및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정책지원과 상담 및 교육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추진위원회나 조합, 업계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정부가 주택공급방안으로 공공정비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방안은 주택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노후주거지나 사업성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지에 대한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참여주체의 계약을 승계하고, 매몰비용 등을 보전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 다양한 검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검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이나 공사비, 사업비 등에 대한 검증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분양절차나 관리처분기준, 공사비 인상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비사업에 막대한 피해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조합에서는 검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한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