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탄력

부산 남구가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이어 부산 지자체 중에서는 세번째다. 이로써 부산에서 가장 먼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LG메트로시티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 등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기준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넘어도 D등급(조건부 재건축)나 E등급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비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다.

구는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구의회, 건축·구조·설비·주거환경·도시계획 분야 등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제도 개선 방안, 주택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리모델링 관련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홍보에 관한 사항,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

현재 남구의 전체 공동주택은 3,661동(8만9,452세대)로 이중에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2,131동(4만6,883세대)이다.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박재범 구청장은 오는 18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과 첫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앞서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가장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수영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해운대그린시티에서는 리모델링 지원 조례 등의 열기를 업고 아파트단지마다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