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출구전략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한주협은 지난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추진위·조합 대표자 대책회의에서 출구전략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한주협 출구전략 연장 및 해산동의율 개정입법 반대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저지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대책위원장에는 박인화 응암1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선출됐으며, 대책위원으로는 △김명애 인천 십정4구역 조합장 △나성균 평택 서정R1구역 추진위원장 △남상철 광명11R구역 추진위원회 총무 △박석무 염창1재건축 조합장 △신귀철 부산 동래 온천4구역 조합장 △장정웅 상봉6구역 위원장 △하동식 불광 16.19-3구역 위원장 등이 선임됐다.
대책위원회의 1차 목표는 유승희 의원과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는 것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출구전략 시기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해산 동의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토지면적의 1/2 동의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다.
대책위원회는 먼저 입법저지를 위한 성명서와 건의서를 채택하고, 입법반대 청원 연대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8일까지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들로부터 출구전략 관련 법안 입법 반대를 위한 조합원 연대서명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와 민원실을 방문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항의 방문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타운·정비사업 반대여론에 맞서 찬성 입장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연대서명과 항의방문으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위 조직을 구성하고, 전국 단위집회 활동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