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윤곽 나왔다… 총 28곳 선정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최근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총 30여곳에서 약 3만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총 28개 구역이 추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공모신청 구역인 총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많은 후보지가 선정된 자치구는 성북구와 영등포구다. 성북구의 경우 성북1구역·장위8구역·장위9구역·성북4구역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영등포구 역시 신길1구역·신길밤동산·신길16구역·도림동 일대 등 총 4곳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또 용산구는 한남1구역 1곳, 강동구는 천호1구역·고덕2-1구역·고덕2-2구역 등 3곳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송파구의 경우 거여새마을 1곳, 동대문구에서는 용두3구역·전농9구역 등 2곳이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곳들은 내달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공재개발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된 곳은 조합원 50%,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장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재개발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단계 종상향이 허용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 받는다.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교통·교육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건립되는 가구수 중 시가 의무건립 비율로 정한 임대주택과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수익형전세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업계에서는 공공재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존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의 경우 공적 임대주택을 제외해도 용적률 상향 등에 따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속속 후보지 신청을 한 사례들이 이어졌다. 1차 공공재개발 사업장 역시 당초 약 70곳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중 8곳이 후보지로 확정된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추진이 확정된 사업장은 공모에 참여한 구역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1차 후보지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