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LH 제공]

LH가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희망지 조사에 나선다. LH는 서울시를 포함한 5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4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5대 광역자치단체로 서울과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 단위사업이다. 단위사업은 LH참여형 가로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는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이번 대책에 따라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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